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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호찌민시 인민의회 결의 57호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건설·소방·환경 위반 시설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 11월 초 빈짜인 지역(구 빈짜인현)의 한 플라스틱 업체가 첫 사례로 생산용 전기를 차단당했다.
- 차단은 생산용 전기에 한정되며 생활용 전기는 영향이 없고, 위반을 시정하면 공급이 재개된다.
- 공장·매장·사무실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자는 환경 등록, 소방 서류, 토지 적법성, 사업자등록 주소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무엇이 바뀌었나
호찌민시 인민의회의 결의 57호가 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도시개발법(Luật Phát triển đô thị)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결의로, 건설·소방·환경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과태료와 시정 요구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위반이 계속되면 인프라 공급 자체를 끊는 강제 수단이 생긴 셈입니다. 이 결의는 호찌민시 인민의회가 만든 규정이므로, 다른 성·시에도 같은 제도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첫 적용 사례: 빈짜인 플라스틱 업체
호찌민시 전력공사에 따르면, 결의 57호 시행 후 시가 이 조치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11월 8일 현지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 대상: 떤빈록社(구 빈짜인현) 소재 플라스틱 업체 티에우응우옌(Thiệu Nguyễn)
- 조치: 사 인민위원회와 빈짜인 전력공사가 협력해 변압기를 회수했고, 11월 8일 차단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회수 작업 사진은 11월 5일자입니다.
- 범위: 생산용 전기만 해당하며 생활용 전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위반이 있었나
- 환경 등록을 하지 않았고, 소방 서류가 없었음
- 폐기물을 분쇄·세척하며 폐수를 환경에 직접 배출
- 고형폐기물 약 14톤을 불법 투기·매립
- 전기 매매 규정 위반, 토지 법적 요건 미비, 실제 영업 장소와 다른 주소로 사업자등록
사 인민위원회는 이미 7,3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1월 4일까지도 영업과 불법 투기가 계속되자 새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사 부위원장은 월 전기요금이 약 3억 동 수준이라며, 전기를 끊으면 가동이 완전히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당국은 일부 업체가 상호를 바꿔 계속 영업하거나 재범해 단속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반복 위반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 규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기·수도가 끊길 수 있나
보도에 따르면 결의 57호는 사(xã)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급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대상으로 언급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예시 |
|---|---|
| 건축 | 계획에 맞지 않거나, 허가가 없거나, 허가와 다르게 지은 공사 |
| 설계 | 허가가 면제된 공사라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
| 토지 | 토지를 침범한 공사 |
| 소방·환경 | 소방 규정 위반, 환경 규정 위반 |
기사에는 “등”이라는 표현이 쓰여 목록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절차(사전 통지, 시정 기간 등)는 기사에 나오지 않으므로 결의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전기와 수도는 위반을 시정하면 다시 공급됩니다.
한국인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상인지 여부를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유형이 건축·소방·환경이라 공장 운영자뿐 아니라 매장, 식당, 사무실, 임차 공간을 쓰는 자영업자에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적용 여부는 현지 변호사나 컨설턴트에게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특히 임차인이라면 건물주 쪽 문제로 전기·수도가 끊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건물이 허가 없이 지어졌거나 허가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기사에 없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지금 해야 할 일
- 환경 등록·허가 확인: 폐수나 폐기물이 나오는 사업이라면 환경 관련 등록과 처리 계약이 갖춰져 있는지 봅니다.
- 소방 서류 보관: 소방 관련 서류가 현장에 있는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건물 적법성 점검: 임대한 공장·사무실·매장의 건축허가, 계획 부합 여부, 토지 사용 권한을 임대인에게 요청해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주소 일치: 등록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가 다르면 위반 사유가 됩니다. 사례 업체도 이 점이 지적됐습니다.
- 전기 계약 점검: 사례 업체는 전기 매매 규정 위반도 지적받았으니 계약 명의와 용도(생산용·생활용)가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 지적받으면 즉시 시정: 과태료 후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공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 이력을 서류로 남겨 두세요.
정리
이번 사례는 환경 등록조차 없고 불법 투기를 계속한 업체였습니다. 따라서 성실히 운영하는 사업장이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생산용 전기가 끊기면 가동이 멈추므로 위험이 큽니다. 서류 공백을 미리 메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결의 원문과 현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가 끊기면 집에서 쓰는 전기도 함께 끊기나요?
사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생산용 전기에만 적용됐고 생활용 전기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경우의 세부 기준은 결의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끊긴 전기와 수도는 언제 다시 공급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다시 공급됩니다.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소요 기간은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누가 공급 중단을 결정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사(xã)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건축·소방·환경 위반 시설에 대해 전기와 수도 공급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