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아파트 관리비 상한 인상, 소유자·세입자 영향은

🌐 Read this article in English

 

 

무엇이 바뀌었나: 관리비 기준 범위 통합과 상한 인상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운영 서비스 가격의 기준 범위(khung giá)를 새로 정했습니다. 2026년 11월 25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호치민시가 행정 통합을 하면서 기존 호치민시, 빈즈엉, 바리아붕따우가 각각 쓰던 기준을 하나로 합친 것이 배경입니다.

핵심은 상한이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기존 호치민 지역과 비교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의 상한은 거의 2배,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의 상한은 2.5배 넘게 올랐습니다.

새 기준 범위 (㎡당, 월)

구분	엘리베이터 있음	엘리베이터 없음
일반 동·사(phường, xã)	1,800~13,700동	600~8,800동
꼰다오 특구	3,200~24,700동	1,100~15,800동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유지보수 적립금, 화재보험료, 주차비, 전기·수도·TV·통신 요금, 입주민 개인 요구에 따른 별도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지서에서 관리비 항목과 이런 항목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모든 아파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상한이 2배가 됐으니 관리비도 2배가 된다”고 읽으면 오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기준은 공공자산 주택에는 직접 적용됩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상업용 아파트)에서는 주로 관리비를 협의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때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서비스 품질, 운영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 호치민 아파트는 대부분 입주민과 시행사 또는 관리업체가 자율로 관리비를 정합니다. 입주민 대표인 관리위원회가 입찰로 관리업체를 고르는 방식이 흔합니다.

현재 수준과 비교

• 호치민 아파트 관리비 평균: ㎡당 월 5,500~30,000동
• 고급·초고급 단지: ㎡당 월 약 200,000~260,000동
• 새 기준 상한(일반 동·사, 엘리베이터 있음): ㎡당 월 13,700동

시장 평균 범위의 윗부분과 고급 단지는 이미 새 상한을 넘습니다. 이런 단지의 관리비가 새 기준 때문에 바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기준을 넘는 단지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준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확인 필요].

가상 계산: 전용 80㎡라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단지의 금액이 아닙니다.

• ㎡당 5,500동 적용 시: 월 440,000동
• ㎡당 13,700동 적용 시: 월 1,096,000동
• ㎡당 30,000동 적용 시: 월 2,400,000동
• ㎡당 200,000동 적용 시: 월 16,000,000동

단지 등급에 따라 관리비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기준 범위의 변화보다 내가 사는 단지의 계약 구조와 관리업체의 서비스 수준이 비용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적용 시점: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은 다르다

• 2026년 11월 25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요금이 적용됩니다.
• 11월 25일 이후 신규 체결·갱신·가격 변경 계약: 새 규정에 따릅니다.
• 입주민과 관리업체가 요금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관리업체는 전년도 요금이나 다른 요금을 임시로 받을 수 있지만, 시가 정한 기준 범위를 넘을 수 없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민간 단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기사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관리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필요].

또한 다음 경우에는 기준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축·재건축되지 않은 공공자산 소재 노후 아파트
• 학생 전용 사회주택,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근로자 숙소

 

 

한국인 소유자·세입자가 해야 할 일

아파트 소유자 (투자·실거주)

1. 관리 서비스 계약의 체결일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11월 25일 이전 계약이면 기존 요금이 계약 만료 시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갱신 시점이 가까우면 관리업체가 새 상한을 근거로 인상을 제안할 수 있으니, 서비스 내역과 원가 근거를 요구하세요.
3. 관리위원회 총회 안건이나 공지를 챙깁니다. 한국에 있는 소유자는 위임 절차나 공지 수신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를 놓은 소유자와 세입자

임대 계약서에서 관리비를 누가 내는지, 인상분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이라면 인상은 세입자의 실질 부담이 되고, 임대료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변동 조항이 없다면 계약 기간 중 관리비 인상분의 분담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구매를 검토하는 경우

매입 가격과 임대 수익률만 보지 말고 ㎡당 관리비, 별도 부과 항목(주차비, 유지보수 적립금 등)을 함께 비교하세요. 새 기준 범위는 이런 비교에서 하나의 참고선이 됩니다.

 

 

정리

이번 조치는 통합된 호치민시의 기준 범위를 새로 세운 것이며, 민간 아파트 관리비를 일괄 인상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갱신 계약과 분쟁 때 상한이 협상의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 단지의 계약 만료일, 관리비 구성, 임대 계약상 부담 주체를 11월 25일 전에 점검해 두세요. 구체적인 법적 해석은 현지 변호사나 관리업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관리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1월 25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날 이후 새로 체결, 갱신하거나 가격을 바꾸는 계약에 새 규정이 적용되고,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합의가 없으면 만료 때까지 기존 요금을 유지합니다.

제 아파트 관리비도 바로 오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공공자산 주택에 직접 적용되고,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는 주로 협상과 분쟁 해결 때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실제 요금은 서비스 품질, 운영비,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새 기준 금액에 전기·수도·주차비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유지보수 적립금, 화재보험료, 주차비, 전기·수도·TV·통신 요금, 개인 요구에 따른 별도 서비스 비용은 기준 금액 밖입니다.

 

 

참고 자료

• TP HCM nâng trần khung phí quản lý chung cư lên tối đa 13.700 đồng mỗi m2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