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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베트남 국회가 2026년 11월 13일 상법·경쟁법·대외무역관리법·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을 약 92%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 2027년 7월 1일부터 웹사이트·앱에서 재고나 관심 인원을 거짓으로 표시해 희소성을 꾸며내거나, 취소 선택지를 숨기는 행위가 불공정 경쟁 행위로 금지됩니다.
- 소비자 정보 수집은 목적·범위별로 따로 선택하게 해야 하고, 거래에 불필요한 정보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에 점유율 10% 이상과 상당한 시장 지배력이라는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 세부 시행령과 처벌 수위는 기사에 없으므로, 온라인 사업자는 화면 문구와 동의 절차를 미리 점검하고 현지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국회는 2026년 11월 13일 오후 상법, 경쟁법, 대외무역관리법, 소비자권익보호법을 한꺼번에 고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은 참석 의원의 약 92%였습니다. 한국인 사업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온라인 판매 화면과 고객 정보 수집 방식입니다.
핵심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이날부터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경쟁 행위가 금지됩니다. 나머지 조항의 시행일은 확인한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2027년 7월 1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개정 경쟁법은 개인·조직이 웹사이트나 앱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거나 사용해서 고객이 인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은 상품·서비스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 해당 상품에 관심을 가진 사람 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여 주는 행위
- 선택 항목을 숨기거나 흐리게 처리하는 행위
- 사용자가 거래를 취소하려 할 때 일부러 장애물을 두는 행위
공통점은 희소성을 꾸며 내거나 소비자를 압박해 결정을 서두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쟁법이 새로 추가한 불공정 경쟁 행위는 3개 그룹인데, 기사에서 내용을 설명한 것은 위 인터페이스 관련 항목입니다. 나머지 2개 그룹의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한국인 사업자에게 달라지는 점
한국 쇼핑몰이나 배달·예약 앱에서 흔히 보던 화면을 베트남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면 점검 대상입니다.
| 흔한 운영 방식 | 점검 포인트 |
|---|---|
| “남은 재고 2개” 문구 | 실제 재고와 연동되는지, 고정 문구는 아닌지 |
| “지금 00명이 보고 있어요” 알림 | 실제 수치인지, 임의로 만든 숫자는 아닌지 |
| 구독·예약 취소 메뉴 | 찾기 어렵게 숨겨 두지 않았는지, 취소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지 |
| 옵션 선택 화면 | 고객에게 불리한 선택지를 흐리게 처리하지 않았는지 |
기사는 “개인, 조직”이라고만 적고 있어 국적에 따른 구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한국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적용 대상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지만, 해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 적용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수위는 기사에 없고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필요].
고객 정보 수집 방식도 손봐야 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정보 수집 조항이 정리됐습니다. 사업자는 정보 수집·이용의 목적과 범위를 항목별로 소비자가 따로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거래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식 가입 화면처럼 모든 약관에 한 번에 동의하게 하거나,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필수 항목 사이에 끼워 넣었다면 구조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는 주문 확인에 필요하지만 생년월일이나 관심사 수집은 거래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조항의 정확한 시행 시점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프로모션 규제
점유율 10% 기준 추가
경쟁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로, 시장점유율 10% 이상이면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기사는 이를 현행 30% 기준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틈새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한국계 유통·프랜차이즈·플랫폼 사업자라면 자신의 시장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범위 판단 방식은 기사에 없습니다 [확인 필요].
할인율·판촉 한도는 장관이 정한다
상법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시기별로 최대 할인율과 판촉 가치의 한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연말 세일이나 개업 이벤트처럼 할인 폭이 큰 판촉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향후 나올 규정에 따라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과 바우처 발행·유통을 상법에 넣자는 의견은 있었지만, 정부는 판촉 활동과 지급 수단, 대리 업무의 구분을 더 연구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자사 웹사이트·앱·쇼핑몰 입점 페이지에서 재고, 조회 수, 타이머 문구가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는지 확인합니다.
- 구독, 예약, 주문의 취소 경로를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 눌러 보고 단계를 줄입니다.
- 회원가입과 결제 화면의 개인정보 동의 항목을 목적별로 분리하고, 불필요한 필수 입력란을 정리합니다.
- 할인·판촉 계획은 장관이 정할 한도가 나올 때까지 시행령과 시행 규정을 계속 확인합니다.
- 시행령이 나오면 현지 변호사나 회계법인에 적용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기사에 보도된 국회 통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 공포 이후 나올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웹사이트·앱을 이용한 거짓 희소성 표시와 취소 방해 금지는 202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다른 조항의 시행일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포된 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재고가 실제로 적을 때 ‘남은 수량’ 표시는 문제가 되나요?
금지되는 것은 남은 수량이나 관심 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수치를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고객 정보 수집 동의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수집·이용 목적과 범위별로 소비자가 따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거래에 필요 없는 정보 제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화면 형식은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