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베트남 경제 브리핑: 공휴일·부동산법·수출 관리 정리

주간 베트남 경제 브리핑: 공휴일·부동산법·수출 관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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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노동법을 개정해 유급 공휴일을 13일로 늘렸습니다. 문화의 날(11/24)은 2026년부터, 상이군경·열사의 날(7/27)은 2027년부터이며, 개정법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7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분양 전 예약금(giữ chỗ)은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고, 입주 전 납부 한도가 명문화됐습니다.
  • 결의 403호는 2026~2030년 무역 흑자와 국제 무역 리스크를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원산지 사기, 과잉 설비, 강제노동 수입 금지가 핵심이며 FDI 기업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 지시 40호는 연말·뗏(설) 소비 부양책입니다. 1~10월 평균 CPI가 4.57% 올라 물가 부담이 이어진다는 인식을 담았습니다.

 

 

11월 21일을 전후해 베트남 국회와 정부에서 굵직한 결정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중 한국인 거주자, 주재원, 투자 검토자에게 의미가 큰 네 가지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누구에게 영향이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로 봅니다.

1. 공휴일 2일 추가: 연간 13일, 시행 시점은 확인 필요

무엇이 바뀌었나

국회는 11월 21일(토) 노동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급 공휴일이 두 날 늘어납니다.

  • 11월 24일 베트남 문화의 날: 2026년부터 공휴일
  • 7월 27일 상이군경·열사의 날: 2027년부터 공휴일

이로써 연간 유급 공휴일은 13일이 됩니다. 뗏 5일, 국경절 2일, 신정·훙왕 기념일·남부 해방일(4/30)·노동절(5/1) 각 1일에 새 두 날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개정 노동법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또 내무부 장관이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 공휴일과 뗏 연휴 일정을 총리 결정에 따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해마다 연휴 일정이 늦게 확정돼 불편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조치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베트남 직원을 고용한 법인과 공장은 연간 근무일수와 생산 일정, 급여 계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11월 24일은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2026년부터 공휴일’이라고만 되어 있고, 개정법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4일에 실제로 쉬는지는 정부의 별도 안내를 봐야 합니다 [확인 필요]. 거래처와 직원에게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 부동산사업법 개정: 분양 전 ‘예약금’ 전면 금지

무엇이 바뀌었나

국회는 부동산사업법(개정)을 98% 넘는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0개 장 63개 조문이며, 2023년 법보다 20개 조문이 줄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핵심은 사업이 판매 조건을 갖추기 전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동안은 판매 조건이 안 된 사업에서도 거래소가 예약금, 성의금, 희망 접수비, 우선권 수수료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장된 자금 조달’로 보고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 전 분양(nhà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의 판매 조건과 대금 구조도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내용
판매 조건 토지 사용권 서류 보유, 기반시설 공정 검수 완료. 아파트는 기초(móng) 공사 완료 필요
1회차 납부 계약 가치의 30% 이하 (계약금 최대 5% 포함)
입주 전 누적 납부 계약 가치의 70% 이하, 이후 납부는 공정률에 맞춰야 함
소유권 증서(홍서, sổ đỏ) 발급 전 95% 초과 수령 불가. 나머지 5%는 증서 수령 직후 납부

정부는 초안에 있던 ‘잔금 5%를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큰 금액이 장기간 묶이고, 증서 발급이 늦어지면 수년간 동결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부실 사업 양도에 관해서는 일부 의원이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양도를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정부는 토지 대금을 모두 낸 뒤에만 양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베트남에서 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분이 가장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시행(2027년 7월) 전까지는 현행 관행이 남아 있으므로, 지금 ‘예약금’을 요구받는다면 어떤 근거와 환불 조건인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구매 자격이나 세부 시행령은 이번 기사에 없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계약 전에는 현지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3. 결의 403호: 무역 흑자와 통상 리스크 관리 계획

무엇이 바뀌었나

11월 21일 팜 자 뚝 상임부총리가 2026~2030년 ‘무역 흑자 및 국제 무역 리스크 관리 계획'(결의 403호)에 서명했습니다. 수출을 늘리되 생산용 수입 역량도 키우겠다는 방향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통상부: 품목·시장·기업별 흑자 규모와 집중도를 정기 평가하고, 흑자가 크거나 일부 시장에 의존하는 품목에 조기경보 체계를 만듭니다.
  • 재무부: 세관·투자 데이터로 수출 비중이 큰 기업과 FDI 부문 기여도를 분석합니다. 투자 등록 단계에서 FDI 자금을 조절하는 방안도 연구합니다.
  • 원산지: 원산지 증명서(C/O), 자체 인증, 사후 검증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합니다. 불법 환적과 원산지 사기 방지가 목적입니다.
  • 과잉 설비: 지방정부가 FDI를 포함해 설비 과잉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점검하고, 세금·토지·신용 우대가 수출국에서 보조금으로 비칠 위험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 강제노동: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입 금지 집행 규정을 정비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품목과 공급업체를 가려내고, 근거가 있으면 통관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원료·공급처·생산 조건을 증명해야 하며, 수입 거부나 재수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10월 수출입 총액은 약 1조 1달러…가 아니라 약 1,001억 달러가 아닌 ‘1,001 tỷ USD’, 즉 약 1조 1,000만 달러가 아니라 약 1조 달러 규모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베트남에서 제조·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이 주요 독자층일 것입니다. 이번 결의는 정책 방향과 과제 배정 단계이며, 구체적 기준은 후속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원산지 서류 관리와 원자재 공급처 증빙을 평소 점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FDI 자금 조절 연구가 실제 투자 등록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확인 필요].

 

 

4. 지시 40호: 연말·뗏 소비 부양과 물가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는 11월 21일 총리 지시 40호를 내렸습니다. 2026년 말과 2027년 뗏 연휴를 앞두고 내수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지시문은 수입 원자재·연료 가격과 신용·생산비 부담 때문에 연말과 내년 초에도 물가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0월 평균 소비자물가(CPI): 전년 동기 대비 4.57% 상승
  • 주거·전기·수도·건축자재: 6.7% 상승
  • 연료: 13% 상승, 교통 물가는 7% 가까이 상승

재무부는 생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금·수수료를 조정하고, 국가가 정하는 가격은 연말 인상을 최대한 피하도록 했습니다. 필수품 수급을 맞추고 가격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은 엄단합니다. 금융권에는 소비자 신용 상품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시행한 지원책으로는 부가가치세 2%p 감면, 세금·토지 임대료 납부 연장, 휘발유·E5·E10 특별소비세 0%, 전기요금 2% 인하, 2026년 의료서비스 가격 동결이 있습니다. 이런 감면 때문에 올해 재정 수입은 약 256,700 tỷ 동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거주자는 뗏 전후 생필품 가격과 교통비 변동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지시문이 가격 안정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 인하 조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은 임금 협상과 원가 계획에 CPI 4%대 중반이라는 수치를 참고할 만합니다.

 

 

이번 주 체크리스트

  • 11월 24일 근무 여부를 거래처와 직원에게 확인한다.
  • 2027년 노동법 시행에 맞춰 연간 근무일과 급여 기준을 점검한다.
  • 분양 계약 중이라면 예약금 성격과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 수출 기업은 원산지 증빙과 원료 공급처 자료를 정비한다.
  • 뗏 전 물가와 유류·전기요금 소식을 지켜본다.

이 글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시행령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유급 공휴일은 연간 며칠이 되나요?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13일이 됩니다. 11월 24일 문화의 날은 2026년부터, 7월 27일 상이군경·열사의 날은 2027년부터 추가됩니다. 개정법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이어서 올해 11월 24일에 실제로 쉬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 아파트 예약금을 내도 되나요?

개정 부동산사업법은 사업이 판매 조건을 갖추기 전에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그 전에 요구받는 돈은 계약서의 근거와 환불 조건을 확인하고 현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의 403호는 한국계 제조업체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원산지 증빙, 설비 과잉, 강제노동 수입 금지 같은 통상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후속 규정에서 정해지므로 원산지와 공급처 증빙 자료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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